⊙국민소득 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6291달러로 2004년에 비해 2000달러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유가급등 등의 영향으로 0.5%에 그쳐 외환위기 때인 1998년(-7.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4년 1만4193달러였으나 지난해 1만6291달러로 1년 새 2098달러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미 달러화 환산액이 늘어난 게 주요 요인이어서 국민들의 실제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제품을 많이 판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늘어나고,다시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야 하는데….
⊙국민 1인당 빚 평균 1176만원
지난해 말 개인부채가 568조원에 이르면서 1인당 빚이 1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2005년 중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부문의 부채 잔액은 총 568조원으로 1년 새 57조2000억원(11.2%) 증가했다.
국내 인구(4829만명) 1인당 빚은 1176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개인들의 빚부담을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한국은행은 4월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변경할까?
⊙판교 당첨자 전원 자금 조사
국세청이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의 자금 출처를 검증키로 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22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조사 및 판교 관련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맡은 일을 조용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조직인데….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국세청을 내세워 언론에 발표하는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