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균 실업자수 4년만에 최대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및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8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7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실업률은 2001년 4.0%에서 2002년 3.3%로 뚝 떨어진 뒤 2003년 3.6%에 이어 2년 연속 3.7%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8%대에 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사회복지를 아무리 잘 갖춰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못할 때가 많다.
실업자 증가는 정부의 복지 관련 재정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복지가 악화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 판교 25.7평 이하 평당 1200만원
오는 3월 판교신도시에서 첫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밝혀왔던 중소형 평형의 평당 예상 분양가보다 200만원가량이나 높은 것이어서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성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에서 3월 처음으로 동시분양에 나설 건영 한림건설 등 10개 민간 건설업체들은 최근 성남시에 평당 1200만원 안팎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를 무주택 서민에게 주로 분양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런데 평당 분양가 1200만원인 아파트가 서민주택인가? 그렇다면 평당 1000만원에 못 미치는 중소형 아파트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
⊙ 자영업자 임금 내역서 제출
올해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의 지급조서(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미제출 금액의 2%)를 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소득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