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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News Brief

올해 실질 성장률 5% 예상 外

2005.12.28

올해 실질 성장률 5% 예상 外

현승윤 기자2005.12.28읽기 2원문 보기
#실질 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동반성장#잠재성장률#경기동행지수#산업생산#내구재 소비#채권입찰제

⊙올해 실질 성장률 5% 예상정부는 올해 우리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5% 내외,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경기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동반성장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없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가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올해 경기전망이 낙관적인데,실제로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지난해에도 정부는 '성장 5%,일자리 40만개 창출,소비자물가 3%대 달성,경상수지 200억달러'라는 야심찬 전망치를 내놓았으나 이 중 목표를 달성한 것은 소비자물가뿐이었다. ⊙지표경기 뚜렷한 회복세지난해 11월중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4개월 만에 상승하는 등 지표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가 늘어 지난해 1월(14.3%)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를 나타내는 평균 통계만 봐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신차효과와 특소세 등으로 승용차 평면TV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 소비가 23.7%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 ⊙판교 중대형 분양가 높아진다내년부터 판교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 선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채권입찰제 상한액 등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규칙과 주택공급규칙,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판교 등지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청약예금 동일 순위 중 주택채권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청약자가 당첨자로 결정된다. -매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온탕냉탕을 오가는 정책이 올해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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