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성장률 전망 3.8%로 낮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8%에 그칠 것으로 공식 전망했다.
이로써 정부는 올초 5%이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4%로 낮춘 뒤 3개월 만에 3%대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책·민간 연구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망협의회 분석 결과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3.8%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성장률을 3%대로 공식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테니 경기회복을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겠군.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국민은 소비를 줄이는 마당에 정부마저 세수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으니….
⊙ 저소득 자영업자 크게 늘어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2255만명의 34%(765만명)로 미국(7.8%) 독일(10.0%) 일본(15.9%)보다 높았다.
-취업이 어렵다보니 자영업자 대열로 내몰리고,예전보다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경쟁격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군.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은 역시 '일자리 창출'인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
⊙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 오락가락
정부가 주택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비율)의 중장기 목표를 놓고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4 부동산 대책' 때에는 오는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인상하겠다고 해놓고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 정도로 올리되 일반 재산세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2017년 0.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 경우 2017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61%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정부가 물러선 까닭은 무엇일까.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선심성 정책이 횡행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