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대지수 4개월째 추락
소비자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지수가 넉 달째 추락하는 등 소비심리 위축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 경기와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는 95.2로 지난 6월의 95.4보다 0.2포인트 떨어져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모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2002년 말부터 시작된 국내경기 침체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경기회복은 정녕 올해도 물 건너간 것인가?
◎빈곤층 인구 700만명 넘어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7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13만6000원)의 120% 미만을 버는 차상위 빈곤층은 716만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빈곤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빈부격차 확대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인가,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사회현상인가. 그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정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토지 최장 5년간 전매 제한
오는 10월13일부터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매입한 토지는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10월13일 이후 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 중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주거·상업용지 등)는 4년 △기타(잡종지 염전 등)는 5년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다.
-분양아파트 전매를 제한하고 토지 전매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전매)를 제한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은 없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