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ㆍ주택투기지역 추가 지정
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충남 보령시,전남 무안군,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광주시,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고일인 8월19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시가의 70~90%)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투기지역은 일정 기간 주변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지정되는데 이미 전국 시·군·구의 40%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니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가.
⊙ 국세심판 납세자 승소 50% 넘어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과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인용률(납세자 승소 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5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부실과세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심판 청구 처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법인세를 비롯한 과세 관련 심판 처리 대상 금액은 1조4136억원이며 이 중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라는 인용 판정을 받은 금액은 7106억원으로 인용률이 50.3%에 달했다.
이는 2003년 31.3%,지난해 27.7%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 서서 부당한 과세를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세청이 솜방망이가 돼서는 안 될 일.
⊙ 삼성 대졸 여성 2400명 채용
삼성이 올해 대졸 여성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사상 최대 수준인 2400명 선으로 늘린다.
또 그룹 전체로 대졸 출신 여성 직원 숫자가 과장급 이상 간부 1600여명을 포함,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삼성 관계자는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그룹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작년(8040명)보다 소폭 늘릴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여성 채용 비중은 전체의 30%인 2400명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 돈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어떤지 알아봐야겠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