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노동 법안을 놓고 정부와 학생·노동계가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CPE)을 포함한 법안을 4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학생·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새 노동법의 핵심인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하면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다.
얼른 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신규 고용을 기피해왔던 것이 현실의 모순이었다. 그래서 해고를 쉽게 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23%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등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슬럼가의 청년실업률은 50%로 치솟은 상태다.
이 같은 고용 법안에 대해 학생들과 노동계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왜 하필 우리 세대가 희생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 여파로 현재 수십여개 대학이 휴업 중이거나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상당수 기성세대들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고용 안전 보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학생들에 동조하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왜 이 같은 법안을 도입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3면에서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