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초다수결의제·황금낙하산 도입 늘어
일부에서는 "소액주주 권기 경시될 가능성" 우려도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막바지를 항해 치닫고 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모두 마치게 된다．
경영진은 지난해 1년 동안 기업의 실적을 주주들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게 된다．
임원 임명과 해임, 승진, 연봉 책정 등 다양한 사안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된다．
그밖에 정관변경을 요하는 중요 사안들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오른다． 특히 올해 주주총회는 여느 때보다 경영권 분쟁이나 이를 막으려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채택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앞다퉈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경영권 안정'이 먼저냐, '주주가치 보호'가 우선이냐를 놓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 잇따라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올 들어 상장사들은 잇따라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을 도입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옴니텔은 지난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총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시에 2인 이상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90% 이상으로 한다'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 조항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에도 출석 주주의 90% 이상 찬성이 요구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사나 감사의 해임 등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결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초다수결의제'다.
이 회사는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전 경영진에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도 도입했다.
이사가 임기 만료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되는 경우 해임 이사에게 규정된 퇴직금 이외에 30억원의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업 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고제가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두 가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더베이직하우스는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명시했다.
이화전기공업과 오스템임플란트 나라엠앤디는 주총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또 케이피티 라이브플레스 팝콘필름 등도 올해 초다수결의제나 황금낙하산을 도입키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를 분산시키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하고 있다.
시차임기제는 통상 3년인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이사진의 3분의 1은 올해, 또 다른 3분의 1은 내년,나머지 3분의 1은 내후년에 임기가 끝나도록 한다.
현대모비스 측은 경영의 단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에 의한 경영진 전원 교체를 막는 효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