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교과서 품질 높아져 참고서 사라지게 만들것”
반 “교과서 가격 올리고 출판사들 로비 부추길것”
초 · 중 · 고 검정교과서의 가격 자율화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그동안 정부가 결정 · 고시하던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그 발단이다.
검증교과서 발행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면 교과서 개발이 활성화되고 품질이 높아져 참고서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그동안 출판사들이 공동발행제를 악용해 교과서의 품질을 높이는 데 무관심했고，이로 인해 참고서에 대한 수요 증가로 2500억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발행제를 폐지하면서 교과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지도 않아 교과서 값의 급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출판업자들이 교과서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참고서 장사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며 교과서에 더 많은 내용을 넣어 품질을 높임으로써 참고서가 필요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참고서 부담에다 교과서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학부모들은 허리가 오히려 더 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 · 발행 ·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업체 간 과당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를 거둔 반면 발행사들의 무분별한 검정출원으로 교과서 품질을 떨어뜨린 것으로 지적돼왔다.
공동발행제 폐지를 통한 교과서 가격자율화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교과서 가격자율화의 타당성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 교과서 개발 의욕 고취, 참고서 사라지게 만들 것"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동 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되므로 교과서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발행사가 난립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과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 참고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교육비 부담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정을 신청하는 도서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출판사들이 공동발행제를 악용해 교과서의 품질 개선을 외면해온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는 민간의 교과서 개발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들이 대거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 체제가 완전히 뿌리내리면 결국 참고서가 필요없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심사절차를 강화와 재생용지사용 교과서 제작 등을 통해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