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미분양 방치하면 경기 회복에 치명타 될수도”
반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며 도덕적해이 부추겨”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년 4월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60~100%까지 깎아주기로했다.
당초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난 2월11일로 1차로 종료됐었다.
또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 · 대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50~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키로 했다.
당정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수가 9만3000호로 10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가구 수는 전국 미분양 가구 수 12만여채의 약 78%에 달한다.
특히 지은 지 2~3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4만2000여채로 지방권에 92%가 몰려있다.
건설경기 침체에 대해 또다시 정부가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한 이유는 미분양 주택이 장기간 판매되지 않을 경우 단지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수많은 업체들이 줄 도산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수많은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직장마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 과제로 내걸고 있는 마당에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지면 경기회복은 더욱 어렵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본다.
⊙ 찬성 측,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인 지방 미분양을 방치해선 안된다"
이번 조치를 주도한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을 흔들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미분양 해소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월까지 시행된 양도세 감면제도와 이번 조치가 다른 것은 업계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 것이라며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떨어뜨리면 수요가 늘게 되고 소비자 역시 세금 혜택을 입어 소위 '윈-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설업과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인 지방 미분양을 그대로 둬서는 경기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조치가 '또 다른 감세'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반박한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세 수입이 많아지고 건설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