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 규제, 외국에선…
대형 유통사와 영세상인(중소 유통점) 간 갈등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논란을 빚었다.
이들 선진국에서도 한때 대형 유통사를 규제해 중소 유통점을 보호했다.
하지만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등의 폐해가 부각돼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런 규제는 사라졌다.
규제가 철폐된 후엔 물가는 떨어지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대형 유통사 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 미국에선 한때 포퓰리즘적 조치로 대형 유통점 규제 미국에선 지금으로부터 약 90년이나 전인 1920~1940년 대형 유통점 저지 운동(anti-chain movement)이 활발했다.
1929년엔 미국의 400개 이상 도시에서 대형 유통점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가 결성됐고,수많은 주에서 대형 유통점의 등장을 막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는 당시 공황이 발생하면서 크게 높아진 기업들에 대한 일반인의 분노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조치였다.
당시엔 큰 것(bigness)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던 상황이라서 대형 유통점 저지 운동은 많은 미국인의 호응을 이끌어냈고,이 덕분에 중소 유통업자들이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형 유통점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대형 유통점 저지 운동은 힘을 잃었다.
현재 미국엔 연방정부 차원의 대형 유통점 규제 법이 없다.
교통 혼잡,소음 등으로부터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는 지방정부의 조례가 있을 뿐이다.
이런 조례는 중소 유통점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경이나 도로교통 등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 일본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대형 유통점 규제 일본은 공공정책을 통해 중소 유통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유별났던 나라다.
1937년 이후 일본 정부는 정치인들의 요구에 부응해 지속적으로 대형 유통점을 규제했다.
특히 자유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지지 세력인 중소 유통점(특히 골목가게)을 보호하는 데 힘을 썼다.
일본의 대형 유통점 규제는 1973년 제정된 '대규모 소매점포법(대점법)'으로 정점에 달했다.
이 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 1500㎡ 이상의 유통점을 만들 경우 자세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중소 유통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정받으면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계획 신고에서 실제 점포 개장까지 1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
대점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이 숨겨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하고,소비자들과 대형 유통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1998년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