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세계 88개국에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의 기본축” 반 “선거의식한 포퓰리즘이며 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의 한 축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특정 연령의 아동을 둔 가정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부의 공공지출을 말한다.
아동 빈곤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부터 도입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등 아동 수당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학교 무상급식이 6 · 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출산과 보육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아동수당 도입' 또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이 있는 세대의 소득을 보전해 아동과 가정의 빈곤을 막고 아동이 성장해 국가와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자녀 양육의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불러 올 수 있고 기존의 세제혜택과 중복되는 등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 확충해 가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을 감안할 때 보편적 복지를 논하기보다 저소득층이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이미 88개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이다"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의원이 현재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양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아동수당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달 초 열린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출산 장려 제도는 중산층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행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곽의원은 "세계 88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이라며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출산을 양산하는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별 가정뿐 아니라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개발과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진지하게 따져야 할 때가 됐으며 아동수당은 그런 시도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