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11조원 투입 등 정상화 나섰지만 회생 가능성 불투명

'하늘의 일본'으로 불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기업 일본항공(JAL)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무너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게 된 이후 경영 정상화가 순조롭게 추진돼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 9000억엔(약 11조원)，금융권의 채권 탕감 3585억엔(약 4조4000억원) 등 모두 1조2500여억엔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부실 기업인 일본항공의 신용을 국내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무제한 지원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일본항공의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항공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최고경영자가 항공업에는 문외한이라는 점，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국영기업 관습에 경영파탄

일본의 자존심으로 여겨졌던 일본항공이 경영 파탄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수십년간 뿌리 깊게 박힌 국영기업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 정권은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일본항공을 국영기업으로 취급하면서 채산성 없는 지방 공항에도 취항을 강요하고, 지방공항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공항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했다.

경영진에는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투입됐고 경영실적은 고려하지 않고 퇴직자들은 두둑한 연금을 챙겼다.

1951년 설립된 일본항공은 반관반민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1987년 완전 민영화됐지만 껍데기만 민영화일 뿐 경영진이나 경영 방식은 '국토교통성의 하부 기관' 체질을 벗지 못했던 것이다.

금융회사들도 정부가 뒤에 버티고 있는 '하늘의 일본' 일본항공이 설마 망하기야 하겠느냐며 묻지마대출을 계속했다.

그러는 사이 일본항공의 부채는 2조3200억엔까지 불어났고 자산을 초과한 부채액이 8700억엔이나 됐다.

즉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2008년 하반기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항공 수요는 급감했고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플루가 전 세계 대유행하면서 승객이 뚝 떨어졌다.

이에 일본항공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자력으로 갚아내기 어려운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다.

일본항공의 부실은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정부와 무능한 경영진，채권 금융회사，기업 근로자들의 방만한 경영과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적자금 9000억엔 투입해 국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