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관세… 中, 美농산물 보조금 조사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타이어 분쟁'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일 승용차와 경트럭용 중국산 타이어에 징벌적인 관세 35~25%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덤핑,즉 고의로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미국에 판매해 시장을 교란하고미 타이어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지난해 4600만개의 타이어를 미국에 수출했다.
중국 정부는 재빨리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미국의 특별보호관세 부과 다음날인 13일 바로 미국의 자동차와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으며 14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 무역혐의로 미국을 제소했다.
또 18일에는 총 수입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산 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콩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이용해 덤핑 수출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하는 중국질검총국은 21일 펩시가 생산하는 돌 오렌지주스 등 39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통관보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총 152개 수입 상품에 해당 조치가 취해졌으나, 미국산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 또한 미국의 타이어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고 있다.
미국도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미국 철강업체 US스틸은 1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수입 철강파이프(강관)에 대한 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미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일 중국 강관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미 철강노조와 US스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산 수입강관에 대해 최고 31%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문제를 놓고 충돌을 벌이는 까닭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때문이다.
2004년 7329억달러였던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9206억달러로 25%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중국에 대해서만 총 무역적자의 29%에 달하는 2703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정부는 막대한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중국 정부에 위안화 가치를 높이라고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
또 미국 제조업계와 노조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진다며 각종 수입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호경기 때에는 무역 수지를 줄일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현실에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속하는데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수출 장려를 위해 보조금뿐만 아니라 낮은 위안화 가치, 약한 지식재산권 감시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