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유럽, 경기부양 핵심은 에너지·하이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세계 각국이 불황 타개를 위해 쏟아내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은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에 머물지 않고, 대체에너지와 첨단기술 개발 등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투자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기 극복 이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정부가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역점을 뒀던 뉴딜식 경기부양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각국의 차세대 경기부양책은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치열하게 벌일 세계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겨냥한 국가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라 이웃 나라 일본은 환경 물류 의료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3년간 총 15조~20조엔(약 225조~3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재정자금을 환경 물류 의료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다.
또한 이런 집중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 이들 분야를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 성장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비롯해 전국의 공항과 항만을 정비하는 등 물류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낮춰주는 쪽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건설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응급처방 등 초기진료를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구급치료실(ER)'을 정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말과 10월 말 각각 2조엔과 5조엔의 재정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긴급 처방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 3년간 재정을 투자할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넓히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추가 경기부양책의 재정투입 자금은 일본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유럽, 하이테크와 친환경으로
유럽의 경기부양책은 하이테크와 친환경이 키워드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하며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데 경기부양책의 초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