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등 돈 풀어 내수 살리기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휘청거리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규모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고 세계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세금을 줄여주거나 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대형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올인' 중이다.
미국이 2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중국도 10일 4조위안(800조원) 규모의 대형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세계적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을 막기 위한 각국의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은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주도로 경기부양책이 마련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8일 당선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차 경기부양책이 이번 주부터 열리는 레임덕(정권 교체기) 의회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부양책의 의회 통과에 전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2차로 추진되는 경기부양 규모는 600억~1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급증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며，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을 지원하는 것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세금 감면 효과는 올초 세금 환급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시 정부는 세금을 되돌려주는 세금환급을 통해 총 168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소비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부양이라는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파산 위기에 직면한 미국 3대 자동차업체인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에서는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는 데 250억달러를 지원하고，운전자금용으로 추가로 250억달러의 지급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일본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두 대책에 일본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재정은 7조엔(약 90조원)이지만 내수부양 효과는 32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