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향후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수출이 예상보다 늘지 않아 2월에는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중국의 경착륙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조만간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사상최대 무역적자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자료와 해관총서 등에 따르면 1~2월 중국의 수출은 6.9%, 수입은 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엔 각각 20.3%와 24.9%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적자는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중국의 무역적자는 4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의 8억9000만달러에 비해 5배 정도 확대됐다. 리웨이 스탠다드차타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올해 적어도 3분기까지는 수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2월에만 무려 31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약 53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블룸버그통신이 중국의 무역수지 데이터를 집계한 1990년 이래 22년 만의 최대치다. 특히 중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애용하면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부유층 소비자들은 자동차부터 의약품, 육류, 농산품까지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2008년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약 50%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출 감소뿐 아니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2월 소비,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의 경기지표도 일제히 둔화됐다. 1~2월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7%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예상치인 17.5%에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 증가율도 11.4%로 시장 예측치(12.3%)는 물론 지난해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고정자산 투자는 21.5% 증가해 시장 예측치를 넘어 선전했지만 작년 평균에는 못 미쳤다.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경기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부양 위해 긴축완화?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아직 시중에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위안화 신규 대출은 7107억위안 늘어 전년 동기에 비해 13.0%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월의 12.4%보다는 증가율이 높았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인 14.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통화증가율을 13.6%로 묶는 등 화폐긴축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지난 9일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월 3.2%까지 떨어져 통화량 확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4%보다 낮은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는 수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내리고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장에 통화량 공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정을 동원한 소비촉진책 등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신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3% 정도로 예측된다”며 “그러나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 정부는 지준율 인하 등 성장촉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보다는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각각 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완화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가 자칫 고급 아파트 판매 증가와 같은 부동산 버블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자금이 은행에서 펀드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보다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구매 가능한 사치재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 준다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 폭을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이어 미시적인 수출지원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세 환급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BC의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추훙빈은 “그동안 중국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주로 인플레이션이 꼽혀왔는데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을 어떻게 지속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한국경제신문기자 shagger@hankyung.com---------------------------------------------------------"정치개혁 안하면 문화대혁명 또 온다"원자바오의'섬뜩한 경고'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4일 “정치 개혁을 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배 불공평과 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과 국가 영도(지도체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그가 말해온 정치 개혁 발언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이다.
특히 전국에 중계하는 기자회견에서 금기시해온 문화대혁명을 거론하고, 당과 영도층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원 총리는 “중국은 정치 개혁 부문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대로 가면 경제개혁으로 얻은 성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책임있는 당원과 영도 간부라면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숨결이 붙어있는 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총리는 임기 후반기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권력 2위인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중국은 서구식 정치제도를 모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권력서열 3위인 원 총리는 올 11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나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한다. 베이징=김태완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tw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