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 유럽연합과 구제 금융 지원 협상···‘제2의 그리스’ 우려 유럽발 금융불안이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을 엄습하고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연합(EU)과 구제금융 지원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2의 그리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뿐 아니라 최근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포르투갈도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전체에 재정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발 세계 금융시장 동요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아일랜드 구제금융 받아야 하나실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상황이 전해지면서 두 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가 하면 유럽과 미국의 주요 증시가 모두 1% 넘게 급락하고，유로화 가치는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6000억달러를 풀기로 한 제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이래저래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일랜드 측의 거부로 외부 지원이 지연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변방국가로 위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구제금융 실시 여부를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 16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오히려 유로존이 제공하겠다는 구제금융에 대해 받지 않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코웬 총리는 아일랜드의 국가 채무는 내년까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부실한 은행권에 자금이 직접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일랜드 사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위기 전염을 막을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요구를 거부하면서 EU가 '생존위기'로 내몰렸다"고 보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로존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EU도 살아날 수 없다"며 "아일랜드 사태가 EU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에선 여전히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세다.
아일랜드의 부채가 공공 부채가 아니라 금융권 부채에 집중됐다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이나 자본투입 없이는 아일랜드 은행들이 예금지급 불능 사태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 부문의 부실이 심화되면 아일랜드 재정에 큰 부담이 돼 결국 아일랜드 정부도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非)유로존 국가인 영국이 아일랜드 사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원임박설에 힘을 더하고 있다. 영국은 수십억파운드의 자금을 대출해 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최근 이례적으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유로화 사용국가들과 입장을 조율했다. ⊙ 다른 유럽 국가로 불똥 튈 수 있다. 재정위기 공포는 포르투갈로 번지고 있다.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최근 "포르투갈도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위기 전염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포르투갈 재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달러 대비 유로 가치는 1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일랜드 재정위기 여파가 포르투갈까지 확산되면서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위험선'이라는 6.5%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유럽 위기의 주범인 그리스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스는 올해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스 재무부는 지난 15일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4%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GDP 대비 8.1%를 웃도는 수치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5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년에 걸쳐 총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면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13.6%로 전제하고 올해 8.1%，내년에 7.6%로 낮춰 2014년까지 EU 가이드라인인 3% 아래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2009년 13.6%에서 올해 8.1%까지 낮춰야 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0.5%포인트 더 낮춰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EU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는 15일 그리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를 GDP의 15.4%로 당초 예상보다 1.8%포인트 대폭 상향 수정했다. 이는 아일랜드의 14.4%보다도 높은 것으로 EU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정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줄여야 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와 2011년 각각 7.3%포인트，2.3%포인트로 높아졌다. 그리스 재무부는 이와 관련,"비록 올해 정부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앞서 약속했던 GDP 대비 5.5%포인트보다 높은 6%포인트의 재정적자를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유로존 일부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그리스가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며 그리스 정부에 추가 긴축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빅토르 콘스탄치오 ECB 부총재는 15일 "내년 목표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리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추가 구제금융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다음 순서'로 거론되는 스페인은 서둘러 거리두기에 나섰다. 미겔 앙헬 오르도네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아일랜드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장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라며 "아일랜드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