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신흥국들‘, 너 죽고 나 살자’ 식 정책 비판… 선진국도 합류해 美 공격 움직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6000억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FRB가 돈을 찍어내 시장에 있는 국채를 매입하려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수요를 확충하려는 게 목표다.
수요가 살아나면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는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켜 한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당국으로서는 자국의 화폐 가치 급등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중국이 미국에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면서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독일 브라질 등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너 죽고 나 살자'식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진정 기미를 보이던 글로벌 환율전쟁이 재연될 조짐도 나타난다.
양적완화를 둘러싼 공방은 11~12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 비전통적 수단 동원…효과는 미지수 국채를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는 급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 쓰는 비 전통적 수단이다.
앞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확산되면서 FRB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국채를 사들이며 1조7000억달러의 1차 양적완화를 펼쳤다.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건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라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대표적 경기 조절 수단은 기준금리다.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고，식으면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는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기보다 당장 소비하고，투자로도 눈을 돌린다.
이뿐 아니라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 수출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한마디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FRB는 이번 양적완화 조치가 단기 금리를 0.7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다.
정상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연방기금 금리를 0.75%포인트 낮추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조사회사인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스는 FRB가 1조5000억달러어치의 국채를 매입해도 내년 말까지 미 실업률을 0.2%포인트 낮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5조달러 규모의 경제를 6000억달러 국채 매입으로 움직이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FRB 내부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온다.
케빈 워시 FRB 이사는 양적완화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지난 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시 이사는 "양적완화 조치가 반드시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고，정기적으로 이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