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 지방정부 재정 위기 ··· 중앙정부로 확산될까 '전전긍긍'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던 글로벌 경제가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파산위기에 빠진 지방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 '돈은 있지만 당장 갚기는 버겁다'는 경기도 성남시는 나은 편이다.
돈이 없어 죄수를 조기 석방하는 사례(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등장했다. 지자체의 파산이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로 연결되는 지자체발(發) 파산 도미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 "금고 비었다"…죄수까지 풀어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9억달러(1조800억원)의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돈이 없어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보내지 못한 예산이 지난해(28억달러)의 두 배인 50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결과다. 재정적자는 135억달러(16조2000억원)나 된다.
채권발행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신용등급이 50개 주 가운데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를 확신할 수 없는 처지다.
세계 최대 선물 · 옵션 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인 CMA데이터비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부도 확률은 24%로 전 세계 국가 및 지방정부 중 8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는 전 세계 국가와 지방정부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신용파생상품인 CDS의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일리노이주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재정적자율(세수 대비 재정적자 규모)이 56%로 일리노이주(41%)보다 높다.
적자 규모가 190억달러에 달하고,실업률도 12.6%로 치솟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최근 잔여 형기가 60일 이하인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했다.
1인당 연간 4만5000달러에 달하는 수용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문제는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부실이 가져올 충격파다. 주 정부의 경제 규모는 1조8000억달러다.
브라질(1조5720억달러)을 웃돌고,이탈리아(2조1128억달러)에 맞먹는다. 웬만한 국가들보다 더 큰데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 손벌릴 곳은 연방정부 밖에 없다.
그러나 연방정부 역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시카고에 있는 투자사인 지글러의 트리엣 응위엔 지방채 트레이더는 "일리노이주의 채권발행이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디트로이트,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 등도 문제의 도시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