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의료등 서비스 제외… '반쪽FTA' 목소리도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큰 시장 개방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FTA는 '반쪽짜리 FTA'였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 이유는 FTA가 자동차,쇠고기,농산물 등 양국 간 커다란 쟁점이었던 상품 분야에 집중되는 사이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방은 상당 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은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서비스 시장 개방이야말로 FTA 체결에 따른 변화를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우리 정부는 당초 FTA를 추진할 때 서비스 시장을 적극 개방해 이 부문에서 일자리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국내 이익단체들의 반대와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서비스 부문 개방은 유명무실해졌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일단 좌절됐다는 지적이다.
◆ 교육 시장
교육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한국에서 직접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기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조기에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교육 시장이 열린다면 그 영향은 실로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참고로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의 숫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9만3728명으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15%를 차지,출신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학 목적의 해외 송금은 지난해 말 기준 44억2000만달러(약 4조1000억원)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조9800억원이 미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이 개방되면 학부모나 학생은 국내에서 다양한 외국계 학교나 학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져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영어 공부나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찾아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시장 개방으로 교육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교육 비용도 그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많아지는 셈이다.
반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나 학원 등은 개방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진학시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명 사립학교에는 지원자가 넘쳐나고 국내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들은 지원자 감소로 학교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 직접 학원을 운영할 경우 많은 기존 외국어 학원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의 상품화,불평등 심화,교육 주권 상실 등을 내세우며 개방에 반대한 것은 내심 이 같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교육 문제를 중요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교육 시장의 문호를 넓히는 게 서로 큰 실익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