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방때마다 과잉지원
정부의존도만 키웠다
우리 사회에는 비판하는 것이 금기로 여겨지는 성역(聖域)이 존재해왔다．
바로 농업이 그렇다．
농업을 개방하자고 하면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민을 사지(死地)로 모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그런 금기를 처음 깬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농림부의 신농정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농업도 시장 밖에다 놓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자"고 말했다．
농업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게 키우자는 이야기다．
예상대로 이 발언은 농업계 등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농업 문제를 시위가 아닌 토론의 장(場)으로 끌어들인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개방 때마다 되풀이되는 농업붕괴론
우루과이라운드(UR) 때도 그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때도 그랬고, 한·미 FTA에서도 그렇다.
개방하면 한국 농업은 다 죽는다고. '개방=농업 붕괴'라는 논리 비약적인 등식이 국민들 뇌리에 새겨져 있고, 협상장에선 종종 할복하고 분신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을 개방한다고 해서 개방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무조건 망하지는 않는다.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경우엔 오히려 더 강해졌다.
어차피 양적으론 미국 등 농업 대국과 경쟁할 수 없다.
농업의 품질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요인은 비효율과 정부의 과잉 지원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방에 따른 피해가 부풀려지면서 정부 보조금이 많아졌고 결국 농업할 의지 역시 낮아졌다.
직접 피해를 입는 농가에는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하지만, 정부의 농촌 투자자금이 '눈먼 돈'으로 여겨지고, 정작 필요한 농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과잉 지원으론 농업경쟁력 못 살린다
1993년 UR 타결 이후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42조원을, 김대중 정부에서는 45조원을 각각 투입했다.
참여정부 들어 투입한 돈까지 합치면 UR 이래 130조원을 농촌 지원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