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하지 않으면 개발·창작의 토대 무너져 애써 만든 지적 창작물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 필요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아래아 한글'이 있다.

1989년 1.0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1990년 '㈜한글과컴퓨터'라는 회사가 설립됐고 우리나라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을 휩쓸었다.

학교에서，직장에서 '아래아 한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아래아 한글'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워드'가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지금도 외국 업체나 기관과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 '아래아 한글'을 쓴다.

사업이 이 정도면 '아래아 한글'을 개발한 이찬진 사장은 억만장자가 됐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글과컴퓨터는 외환위기로 1998년 부도 위기까지 맞았다가 결국 이곳 저곳에 인수되는 처지가 됐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래아 한글'을 구입해 쓰기보다는 불법 복제를 통해 공짜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찬진 사장은 큰돈을 만져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고 1999년 포털 드림위즈를 설립해 지금까지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아래아 한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왜 보호돼야 하는지를 알아 보자.

⊙ 지식재산권과 경제적 특성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보통 산업 분야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실용신안권은 그보다 짧은 10년이다.

저작권의 효력 존속 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이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 · EU FTA 협상 때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두 FTA 중 하나가 국회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바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지식과 정보는 경제적인 용어로 '비경합적'이다.

수천만 명이 사용하더라도 감소하지 않으며 똑같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신약품 제조방법，문학작품 음악 등 창작물 같은 지식과 정보는 책이나 음반 등의 형태로 생산돼 팔린다.

물론 생산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본질인 콘텐츠(알맹이)에 비하면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