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경험은 "그렇다"고 말한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 확산에 대해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의 '소신'과 달리 자유무역이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경험적, 학문적 증거는 더욱 더 풍부해지고 있다.
자유무역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을 살펴본다.
자유무역은 개도국 경제 성장의 독(毒)인가?
자유무역 비판론자들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는 자유로운 교역이 선진국의 이익만 증가시키고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자원 수탈 등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중심부 국가와의 경제통합이 주변부 국가를 빈곤의 악순환에 빠뜨릴 것이라는 종속이론이나 민족경제론 등이 이런 입장을 펴는 대표적 이론이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들은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유무역이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을 뒷받침해왔다.
대표적인 게 제프리 삭스, 앤드루 워너 교수팀의 연구로 1970, 80년대 개방경제를 채택한 개도국은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이뤄낸 데 비해,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한 나라는 연 0.7% 성장에 그쳤다.
물론 선진국도 개방정책을 취한 나라는 연 2.3%, 문호를 닫은 나라는 0.7% 성장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개방 경제를 채택한 나라의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혀 제프리 삭스 교수의 연구를 뒷받침했다.
개방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경제학자인 제임스 과트니와 로버트 로손 교수는 '무역 자유도'란 개념을 만들어 0(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부터 10(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까지 척도로 자유도를 측정했다.
관세율, 비관세 장벽, 각종 규제 등을 종합해 무역자유도를 측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과 연관성을 측정해 보니 자유도가 높을수록 소득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실증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반면, 폐쇄경제를 택한 나라가 장기적으로 번영을 이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교역 장벽이 없어지면 노동 조건이 악화되나?
자유무역과 관련한 논란 가운데 하나는 자유로운 교역이 중진국이나 후진국 노동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노동력 착취, 노예 노동, 아동 노동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후진국 근로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근로자를 비교해서는 안 되고, 후진국의 다른 근로자들과 임금 수준 등을 비교해야 옳다.
일례로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그레이엄은 미국 기업의 해외 지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