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좀 힘들지만 국가경쟁력 키우는 최선의 방책은 '경쟁'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은 평소 미꾸라지를 기르던 경험을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들려줬다고 한다.
"봄에 한 쪽 논에는 미꾸라지만 풀어놓고 다른 논에는 메기도 몇 마리 섞어놨다.
가을 추수 전에 미꾸라지를 잡아보면 메기를 함께 풀어놓은 논의 미꾸라지가 더 통통하고 건강하다."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도망다니면서 자란 미꾸라지들은 아주 씽씽했던 반면 별 위험없이 저희들끼리만 편안하게 자란 미꾸라지들은 시들시들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미꾸라지는 기업, 개인 등 국내 경제주체들로 비유되고, 메기는 경쟁 개방 또는 국내에 진출한 유수의 외국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메기와 같은 자극이 없다면 개인도, 기업도, 나아가 국가도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 시장개방이 왜 필수적인지, 그럼에도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FTA는 싫으면 안해도 되나?
경제성장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연간 수출이 3000억달러가 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남의 나라에 3000억달러어치나 내다 팔려면 엇비슷한 만큼 사줘야(수입해야) 한다.
무역에서 놀부 심보는 통하지 않는다.
자기 시장은 닫고 남의 시장만 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선택 여지가 없는 생존전략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중국과의 FTA를 완전히 피할 수 있으면 한·미 FTA를 안할 수 있다"며 FTA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세계 곳곳에서 FTA 체결이 봇물처럼 터져, 이제는 FTA에 소극적인 나라가 큰 불이익을 받게 생겼다.
예컨대 남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관세를 면제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어 이익이지만, 홀로 버티는 나라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장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국산품 애용 식은 북한 꼴 난다"
과거 국내 산업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던 시절엔 '국산품 애용=애국'이었다.
일제 치하에서 물산장려 운동이 그랬고, 1960~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도 국민들은 품질이 떨어져도 국산품을 써줘야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경제의 개방화·세계화가 이뤄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개도국이라도 자국 시장을 꽁꽁 닫고 사는 게 용납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국산품이라고 무작정 애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약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지름길이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