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위안화 절상 놓고 양보없는 힘겨루기…日 제로금리로 엔高 방어 "환율 정책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경제회복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
글로벌 환율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위안화 가치를 사수하려는 중국과 이에 맞선 미국 및 일본 정부의 돈풀기(양적완화)가 뒤엉키며 글로벌 외환시장은 일촉즉발의 전장(戰場) 양상이다.
최근엔 브라질까지 나서 자국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물리는 세금을 두 배 올리는 조치까지 내놨다.
'나 먼저 살고보자'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해관계국 끼리 뭉치는 '합종연횡(合從連衡)'이다.
이처럼 자국 보호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1930년대 대공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 경고음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교수는 "지난 3000년의 역사에서 외환시장이 이처럼 불안정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너 죽고 나 살자'…치킨게임에 세계 소용돌이
글로벌 환율전쟁의 불씨는 중국 위안화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수지 적자가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Global Imbalance)으로 나타나고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450억달러.지난해 같은 기간(1230억달러)보다 220억달러가 늘었다.
싼 위안화에 따른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밀려들어온 결과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는(절상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지난 6월 고정환율제를 관리변동환율제로 바꿨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2% 정도만 뛰는 데 그쳤다.
국가 간 교역에서 환율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환율이 높으면,다시 말해 통화 가치가 낮으면 수출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하다.
물론 환율이 높으면 수입 제품 가격은 비싸져 물가엔 부정적이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위안화 환율을 심각하게 조작해왔다고 본다.
"중국 위안화 가치는 지금보다 40%는 더 비싸야 정상"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참다못한 미국은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할 경우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미국은 또 외교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1조7000억달러의 자금을 시중에 풀었다.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발권력을 동원,유동성을 확대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기도 부양하는 이른바 '양적완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