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폐쇄 조치로 물품공급 부족 초래… 되레 인플레이션 키워 북한은 지난해 11월30일을 기해 전격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의 핵심은 구권과 신권의 교환이었다. 교환비율은 100 대 1로서, 구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해줬는데, 가구당 10만원(구화폐 기준)까지만 교환할 수 있도록 한도를 뒀다.
교환기간은 화폐 개혁 당일부터 12월6일까지 단 일주일간. 이 기간 내에 바꾸지 못한 돈과 비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돈은 모두 무효처리됐다.
화폐개혁 관련 정보는 북한 당국의 보도통제 때문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됐다.
2002년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하는 7 · 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화폐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과 사회주의식 분배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개방조치에 따라 생겨난 '돈주(큰 상인)' 들의 자금을 중심으로 암거래시장에서 유통 중인 지하자금을 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로부터 4개월,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물가 폭등을 유발하는 등 북한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북한의 화폐개혁은 과연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북한경제 글로벌포럼'은 화폐개혁의 성패 여부와 개혁 이후 북한의 향방 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
⊙ 북한 화폐개혁은 절반의 성공인가, 완전한 실패인가?
이날 토론은 북한의 화폐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이 갈렸다.
경제정책상으로 볼 때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후의 추이를 볼 때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평가가 내려진 반면 정치 · 사회적 효과를 함께 볼 때는 절반의 성공 정도의 평점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완전한 실패'론을 요약하면 "화폐개혁은 시장기능을 정지시킴으로써 물자공급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촉발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물가 안정을 기하지 못한 실패작"이라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센터 소장 등은 화폐개혁이 애초 동기와 목적에서부터 잘못된 실패였다고 단언했다.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1960년대 계획경제 · 배급제로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북한주민의 부(富)를 몰수하는 시대착오적인 강압조치가 거센 반발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경제에 대한 당의 통제 강화와 개인재산 몰수라는 화폐개혁의 동기 자체가 처음부터 빗나간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폐쇄조치로 물품공급 부족을 자초했고, 이 때문에 도리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의 잘못도 화폐개혁 실패의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국영상점의 공급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체 생산한 물품을 예전처럼 선뜻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돼 물가 폭등을 더욱 키웠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이것을 두고 "북한은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는 기초적인 경제학 지식도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