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축내는 공무원… 세금 안내는 국민들…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설 세계경제가 경기부양의 ‘덫’에 걸렸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마구 늘린 나라빚이 ‘재정적자’ 위기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자 대란의 첫 진원지로는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대표되는 남부유럽 국가들이 꼽히고 있다.
이들 국가가 유럽발 경제위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푼 탓에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었으나 경제기반이 탄탄하지 못해 국가신용등급이 잇따라 낮아지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7%(2009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스페인(11.4%)과 포르투갈(7%)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요구하는 재정적자 상한선(3%)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특히 이 가운데 국가부도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나라 곳간 위기가 가장 심각한 그리스의 경우 남부유럽 국가들이 어떤 과정으로 재정적자의 덫에 빠졌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그리스에선 사회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진 비효율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국민들의 납세의무 인식 부족 등이 적자 탈출을 추진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리스 안팎에선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그리스의 부정부패가 어떻게 재정적자 악화의 원인이 됐는지 소개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한 카페 주인은 한달전 새 식당 개점에 필요한 각종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뇌물로 1만유로(약 1500만원)를 공무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주인은 의자와 테이블 설치 허가를 받지 못해 개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오후 2시면 퇴근하고，대다수는 퇴근 이후 부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부업으로 번 돈을 관행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국고가 채워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교육과 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 학생들은 부실한 공교육의 보충을 위해 학교 교사에게 별도로 돈을 내고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방과후 돈을 내고 과외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교사는 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로 넣는다.
또 공공 의료기관에서도 소비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의 돈봉투를 의사에게 건네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그리스 정치계도 뿌리깊은 정쟁과 무조건적인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스 정계는 카라만키스와 파판드레우 등 두 가문이 꽉 잡고 있다.
양가는 2차대전 이후 대통령과 총리 등 요직들을 독차지하며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