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못잡거나 이민·유학가면 어떻게 회수하지?… 모럴해저드 우려 기존에도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는 있었지만 결정적 약점이 있었다.
우선 대학 4년간 1인당 대출 한도가 총 40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졸업 후 소득과 관계없이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무조건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했다.
취업을 못하면 꼼짝없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ICL은 이런 허점을 보완했다.
즉 대출 한도가 늘었다.
등록금 전액은 물론 매 학기 100만원의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을 갚는 시기는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부터다.
구체적으론 취업 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2009년 기준 1592만원)을 벌 때부터 갚아야할 의무가 생긴다.
기존 제도에 비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벼워진 대목이다.
장학재단 측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ICL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약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40% 수준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의 경우 20% 정도의 대학생만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ICL이 훨씬 인기가 높을 것이란 얘기다.
⊙ 이자 부담은 더 커져
하지만 ICL이 결코 '만능 열쇠'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기존 제도는 이자가 원금에만 붙는 단리 방식이었다.
하지만 ICL은 상환 개시 시점부터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다.
원금은 물론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난다.
현재 ICL의 대출금리는 5.8% 정도(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다.
이 금리로 대학 4년간 3200만원을 대출받은 학생이 취업 첫해 연봉 1900만원을 받는다면 25년간 모두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빌린 돈의 3배를 갚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잘못하면 ICL이 '평생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