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독점기업이 완전가격차별을 시행할 때, 경제적 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완전가격차별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부과해 소비자잉여가 더 커진다. ②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지 않는 독점시장에 비해 소비자잉여가 더 크다. ③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된다면 사회적 최적 수준의 경제적 후생이 달성된다. ④ 각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⑤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한계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이 시행되는 독점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해 각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까지 가격을 부과한다. 이 경우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MR)은 시장수요곡선(D)과 동일하며,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일 때와 같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되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다만 완전가격차별에서 수요자들은 최대 지불용의만큼 가격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0이 되고 독점기업으로 그 잉여가 귀속된다. 정답 ③

[문제2] 규모의 경제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독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②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③ 생산물의 품종이 다양할수록 비용이 낮아진다. ④ 분업에 따른 전문화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⑤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한다.

[해설] 규모의 경제란 기업의 생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제품 한 단위당 소요되는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분업과 전문화가 촉진되고 대규모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량 구매를 통해 원재료 구입 비용을 낮추는 것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요인이다. 이런 비용 절감 효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평균비용이 하락한다. 특히 초기 고정비용은 크지만,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산업에서는 자연독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함께 생산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문제3]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재 ② 외부효과 ③ 정보 비대칭 ④ 독과점 ⑤ 수확체감의 법칙

[해설] 시장실패는 시장에 맡겼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외부효과, 독과점 등 불완전 경쟁, 정보 비대칭, 공공재 등이 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독과점에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으로 가격과 생산량이 효율적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정보 비대칭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상태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어렵게 해 시장실패를 일으킨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특정 생산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