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면 겉장이 너덜너덜하거나 심지어 찢어져 있고, 누군가 낙서까지 해놓은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해변이나 산에 가 보면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곳이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아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함부로 훼손하고 쓰레기도 마구 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모습은 공공의 재산을 남용해 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해지는 ‘공유지의 비극’의 교과서적 사례다.
공유자원의 특징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동으로 소유한 자원을 구성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해 고갈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도 한다.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하딘은 이 논문에서 양을 키우는 어느 마을의 목초지를 사례로 들었다. 이 목초지는 개인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소유다. 초원을 푸르게 유지하려면 양의 수를 적정한 선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이득만 추구한다. 그러다 보면 양의 수가 늘어나 목초지는 황폐해지고, 결국 양을 키울 수 없게 된다. 하딘은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비의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는 점이 공유자원의 특징이다. 하딘이 예로 든 목초지는 마을 사람들 누구나 드나들며 양을 먹일 수 있었다. 따라서 배제성이 없다. 반면 누군가가 양을 먹이는 만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는 줄어든다. 경합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용하려 한다. 다른 사람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자원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재생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회식 때마다 과식하는 이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깨끗한 공기와 물, 땅속에 매장된 석유, 물고기와 같은 야생동물을 공유지의 비극 사례로 든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다.
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금으로 여럿이 밥을 사 먹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각자 먹을 적당한 양을 계산해서 주문하지 않는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을 주문한다. 어차피 음식값은 상금으로 낼 것이다. 내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 적당히 먹을 만큼만 주문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비싼 메뉴도 많이 주문한다. 결국 식사가 끝날 때쯤엔 먹다 남은 음식이 수북이 쌓이게 된다.
정부 예산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공유지의 비극을 낳기 쉽다. 예산을 아껴 쓸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늘어나는 게 이치지만,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나눠진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고 심화하면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이 거덜 난다.
공중화장실이 쉽게 지저분해지는 것, 무료입장하는 국립공원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 따릉이(서울시 공공 자전거) 등 공공 기물의 분실과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 것 등이 모두 공유지의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멸종 위기 코끼리를 보호하는 방법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 규제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목초지에서 키우는 양의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자율적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공동의 자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에만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 원리와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은 공유자원에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끼리 보호 정책 사례가 유명하다. 케냐 정부는 코끼리 사냥을 금지하고 상아와 코끼리 가죽 거래를 불법화했다. 그러나 코끼리 개체수 감소를 막지 못했다. 반면 짐바브웨 정부는 코끼리를 주민에게 분양하고 사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주민들은 재산이 된 코끼리를 애써 돌봤다. 그러자 멸종 위기에 몰렸던 코끼리 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재산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NIE 포인트
1. 공유지의 비극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보자.
2.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의 종류를 구분해보자.
3.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