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에서 고래를 가장 많이 잡는 나라입니다.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다는 일본의 말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호주는 이런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가 있습니다. 왜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을까요? 우리나라 서해안의 꽃게나 조기도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는 아주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들 동물은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공유자원의 비극’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된 것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한 마디로 사유재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동물은 주인이 없이 그냥 자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동물을 공유자원 또는 공유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생선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므로 이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선을 많이 잡을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으므로 너도나도 포획에 나선 결과 멸종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자원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남보다 앞서 그리고 남보다 많이 잡을수록 자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므로 결국 공유 자원은 쉽게 멸종되거나 고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유재산권이 없는 공유 자원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입니다.
공중 화장실과 집에 있는 화장실 가운데 어느 곳이 더 깨끗할까요? 사람들은 어느 화장실을 더 조심스럽게 더 깨끗하게 이용할까요? 당연히 집에 있는 화장실이겠죠. 집에 있는 화장실이 더러워지면 그 피해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은 내것이 아니고 더러워져도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화장실은 더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 역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사유재산권 인정
공유 자원의 비극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 자원을 자기 것인 양 아끼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씁니다.
캠페인을 벌여 공유 자원을 아끼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정한 크기보다 작은 어린 꽃게를 잡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꽃게잡이를 할 수 없는 시기를 정해놓는 법을 만들어 공유 자원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산에 있는 야생 동물을 잡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래보다 수요가 훨씬 많은 동물이 소나 돼지인데, 정작 소 돼지 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어느 누구도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 돼지 닭에는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있는 자원은 주인이 알아서 잘 돌보고 수를 늘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소나 돼지에게 영양제까지 주면서 키우며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게 보안 장치를 해놓습니다. 잘 돌볼수록 주인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 동물은 멸종되지 않습니다.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발생
공공재는 어떨까요? 공유재와 공공재는 비슷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가 큽니다. 공유재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공재도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 일부 돈을 낸 사람만 배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비경합성으로 서로 먼저 쓰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공공재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화입니다. 공공재는 누가 생산하고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