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131) 인클로저 운동과 소유권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한 나라지요. 하지만 중세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외진 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울타리 안은 나의 소유의식주 중 옷은 인류에게 필수품이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옷을 위한 원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프랑스산 모직물을 얻기 어려워지자 영국은 자국의 직물 산업을 키울 필요성이 커졌죠. 특히 양털로 만든 모직물 산업은 15세기가 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는 농산물보다 양을 목축해 양모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었죠.
그래서 양을 키우기 위해 농경지뿐 아니라 미개간지나 공유지에도 무분별하게 방목하면서 폐허가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경합성이 있지만,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에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주들은 토지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울타리(사진)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1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합니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8세기부터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전 인클로저 운동과 달리 의회가 입법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주는 품종개량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였지요.
이를 ‘2차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맬서스가 걱정한 ‘맬서스 함정’은 발생하지 않았지요. 산업혁명을 촉진한 소유권 보장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 체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다면 공유지의 비극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지요. 영국의 산업혁명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죠.
제임스 2세의 왕권 강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의회가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면서 권리장전을 승인받았지요. 이전까지 왕은 국가에 속한 모든 자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면 누구도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재산권이 보장되었습니다. 명예혁명에 앞서 영국은 1624년 새로운 발명에 대해 14년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전매조례’ 특허법을 갖추었습니다. 마침 명예혁명으로 국왕의 권력이 제한되자 기술자나 과학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이후 증기기관·방적기·직조기 등이 발명되면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산업 현장의 생산량이 혁신적으로 높아지게 됐죠. 이를 바탕으로 영국의 산업혁명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