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문제] 아래는 20세기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이다.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ㄱ. 대공황 ㄴ. 플라자 합의 ㄷ. 아시아 외환 위기 ㄹ. 달러화 금태환 정지 ① ㄱ-ㄴ-ㄹ-ㄷ ② ㄱ-ㄹ-ㄴ-ㄷ ③ ㄴ-ㄷ-ㄱ-ㄹ ④ ㄴ-ㄱ-ㄹ-ㄷ ⑤ ㄷ-ㄹ-ㄱ-ㄴ

[해설] 대공황은 1929년 미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은행 파산과 실업 증가, 소비 위축 등이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위기로 확대됐다. 1971년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는 달러화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1985년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일본·서독·영국·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모여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기로 합의한 플라자 합의가 이뤄졌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 불안이 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되며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정답 ②

[문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은?

① 소득세 인하 ② 국제 유가 상승 ③ 순수출 증가 ④ 생산 기술의 발달 ⑤ 대규모 자연재해

[해설]총수요(AD)·총공급(AS)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수준(P)과 총산출량(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경제 전체가 구매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며,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생산·공급하려는 총산출량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소득세 인하와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 요인으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한다.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생산시설 파괴나 곡물·원자재의 공급 차질이 나타나 총공급이 감소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④

[문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거나 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① 페이고 원칙 ② 차이니스 월 ③ 파이어 월 ④ 규제 일몰제 ⑤ 규제 샌드박스

[해설]규제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해당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시대 변화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는데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