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업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독감 접종의 긍정 효과
외부효과는 주변에 이익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뉩니다. 앞선 AI 기술 사례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작아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됩니다.
기업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감당하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허권을 보장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대표적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편익만 고려하고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까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크기 때문에, 실제 소비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
생산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는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입니다.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보다 과잉 생산됩니다. 정부는 피구세(Pigouvian tax)와 같은 교정적 세금을 부과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처럼 정부가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해 오염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소비의 부정적 외부효과 사례로는 흡연이 꼽힙니다. 흡연자는 담배를 통해 만족을 얻지만, 주변 사람들은 간접흡연으로 괴로워합니다. 사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크게 나타나 소비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담배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입니다.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세금이나 보조금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배출권 거래제처럼 시장 원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외부효과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후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정책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