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에 "공직자가 되려면 공정 사회의 기준을 생각하라.
공정 사회를 이뤄야 경제 발전이 이뤄진다"며 '공정'을 강조했다.
공정한 것은 정의로운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을 탐색한다.
공리나 행복 극대화，선택의 자유에 대한 존중，그리고 마지막이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탐색하며，저자는 세 번째 방식을 선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미덕과 공동선'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샌델이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과거 철학자들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정의란 무엇인가」에 더 접근해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목적에 맞게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약조건에서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경제학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찬성했다면？
제레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유명하다.
그는 옳은 행위는 공리(유용성)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A로 인한 사회의 순편익(편익－비용)이 B로 인한 사회의 순편익보다 크다면 A가 더 옳은 행위다.
비용과 편익을 사회적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이 마치 경제적 분석과 닮아 있다.
그러나 순편익이 크다면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공리가 크다면 인간이 목적인 아닌 수단이 되어도 무방한가.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며 어떤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결과가 아닌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칸트는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하는데，공정한 헌법은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는 것일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쾌락에 의한 동기를 거부하는 칸트의 주장을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는 어렵다.
존 롤스는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장막' 속에서，그리고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언론 · 종교의 자유 등은 평등하게 제공돼야 하며，소득이나 부를 똑같이 분배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