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을 높일 ‘묘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고용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잘만 된다면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선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선 정책 취지는 좋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부 정책의 허점이 많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고용률 70% 위한 주력 정책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삼성 등 10개 주요 그룹 82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도 열었다. 28개 기업은 3500개 일자리에 대한 현장 면접도 실시했다. 박람회에는 3만여명의 구직자가 몰리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력 정책으로 여성 경력 단절자 퇴직자 등이 △전일제 근무가 아닌 하루 4~6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상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을 누리는 고용형태다. 정부는 이런 일자리를 2017년까지 93만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91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19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연 9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고용보험을 2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책정 예산은 101억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만 늘린다" 우려도
“오후 4시에 퇴근해 아이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일하면서 육아 걱정이 없어 행복해요.” 스타벅스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김희선 씨의 말이다. 김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만 근무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 근무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 기업이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3만5000여개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기업 인건비 지원액도 고작 3000여명만 혜택을 보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이른바 알바(아르바이트)와 다른 질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한다. 알바보다 더 임금 조건이 좋고 근로기간도 정년까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시간선택제에만 좋은 조건을 부여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알바, 기간제 일자리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시급제 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동등한 급여 및 복리후생을 요구할 경우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인력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청년층은 '풀타임'이 바람직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 타깃은 크게 두 집단이다. 경력단절여성(직장을 다니다 가사·육아문제로 그만둔 여성)과 50~60대 중장년 퇴직인력이다. 대학원생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는 청년층도 대상이기는 하지만 청년층은 채용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 대목에서 불거지는 문제가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청년층 고용을 ‘구축(驅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