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가격 안정 대책에도 ‘금(金)사과’로 대변되는 과일값 강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12만3838원에 도매 거래된 사과(부사, 특품, 10㎏)는 1년 전 같은 날에 비하면 두 배 반(148%) 올랐어요. 건강에 좋다는 ‘아침 사과’를 부모님이 챙겨주기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국내 5대 과일에 속하는 배·감귤·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딱 한 품목, 포도 가격만큼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 19%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작황이 어떻든, 수입을 통해 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가 이 같은 차이를 만들었죠. 포도는 칠레·페루·호주·미국 등지에서 1년 내내 수입되는 반면, 사과·배 등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명분으로 수십 년째 수입이 묶여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급등을 뜻하는 애그플레이션 시대에 식량안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도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때에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도 생산자와 함께 중요한 경제의 축입니다. 소비자의 이익, 후생은 생산자 이익만큼 중요합니다. 지금의 과일 수입 규제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수입 제한해 사과·배 가격 2~3배 뛰었지만연중 수입' 포도값 안정, 와인은 선택 폭 넓혀
수입 자유화 또는 규제가 과일 품목별로 어느 정도 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들여다볼까요? 수입이 자유화되면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얻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지출 여력이 늘어남에 따라 고품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2차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포도는 FTA 효과 커
국내 5대 과일 가운데 수입이 자유로운 품목은 포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과·배·감귤·복숭아는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1993년 수입 신청된 미국산 사과가 30년째 국내 검역 절차에 묶여 있는 게 대표적 예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몇 가지 민감한 품목 외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됐지만, 이처럼 과일은 검역이라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막고 있는 거죠.
과일값 초강세는 인기 품목인 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2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신고, 이하 특품, 15kg)는 12만4457원에 도매 거래돼 1년 전(4만8025원)에 비해 159%나 뛰었어요. 겨울 과일인 감귤(노지, 5kg)은 지난 2월 3만5945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1% 올랐고, 여름 과일인 복숭아(백도, 4kg)는 작년 9월 3만7487원에 거래돼 직전 1년간 120% 상승했습니다. 모두 2배 이상 값이 오른 겁니다. 반면 포도 값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년 전보다 19% 오른 가격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페루·호주·미국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연중 국내로 자유롭게 수입됩니다. 12~3월 페루산, 4~6월 칠레 호주산, 7~11월 국내산과 미국산이 유통되다 보니 값이 안정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국산 포도 작황이 좋지 않아 여름철 포도값이 뛰면 미국산 수입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키는 식입니다.
소비자 후생 늘리는 수입 자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