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투자자의 지식 수준을 높여 투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 대답이 맞는다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투자자일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저 희망일 뿐이다. 필자가 이처럼 투자자 교육의 목표부터 언급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과신하고 있는 투자자 교육의 효과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제대로 된 투자자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교육은 무리한 투자로 초래되는 재무적 곤경 상태를 현명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첫째 목표가 돼야 한다.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고위험 고수익)’이 시사하듯,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는 투자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은 위험을 택하는 길뿐이다. 이런 점에서, 수익률 대박을 꿈꾸며 탐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쪽박을 차게 될 비극에 대해 미리 경종을 울리고 제어하는 것이 투자자 교육의 첫째 목표가 돼야 한다.

그렇다고 투자자 교육의 효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재무금융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매일같이 접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TV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자주 보도했는데, 당시 이 뉴스를 제대로 이해한 시청자가 얼마나 됐을지 의문이다. 만일 시청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런 방송을 본다면 미국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 교육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특히 유용성과 위험이 같은 비중으로 강조돼야 한다.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뉴스를 검색하고 각종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안내서를 받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몰입하면 목디스크,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같은 비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문제점도 함께 알려야 사용자의 삶의 질이 진정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투자자 교육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에 쏟아지는 각종 금융 신상품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함께 알려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투자자 교육이 넘어설 수 없는 보편적 진리다.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일수록 익사할 확률이 높듯이, 주식을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재무적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높다.

유진 < 한양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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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단, 시장 균형가격은 여전히 규제된 가격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1) 쌀 거래량이 증가한다. (2)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 (3) 공급자 잉여가 증가한다. (4) 규제된 가격에서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5) 규제로 인한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한다.

[해설]가격상한제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가격보다 규제가격이 낮으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공급자 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또 자중후생손실도 감소하게 되지만 규제 가격에서 쌀 수요에는 변함이 없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