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지진 여파로 Co2 감축 목표포기일본이 3 · 11 대지진 여파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줄인다는 목표를 포기하자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온 일본이 궤도를 수정한 데다 유럽연합(EU)이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 등은 여전히 소극적인 마당에 한국이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비율과 할당량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2015년부터 시행한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월 말 재입법예고했고 최근엔 차관회의를 열어 가결했다.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제적 도입을 통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관망하는데 우리가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산업계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토의정서 채택 후 온실가스 감축을 밀어붙이던 일본이 물러선 데는 대지진 여파 외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2020년에는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최대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속광물 업종의 생산비 증가율이 6.53%로 가장 컸고 철강(5.45%) 시멘트(4.88%) 인쇄 · 출판(2.18%) 석유화학(1.92%) 정밀기계(1.62%) 석유 · 석탄(1.47%) 등이 뒤를 이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은 0.58%，수출은 0.18%，고용은 0.4% 각각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수언/김현예 한국경제신문 기자 sookim@hankyung.com-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 EU 중국 일본이 적극 참여하길 꺼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계를 위축시킬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