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깁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탄소 저감) 이곳에서는 그 성과를 탄소배출권(탄소 크레디트)으로 인증해주고, 주식처럼 거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기를 덜 쓰는 반도체를 개발하면 그 반도체의 탄소 저감 성과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보호하는 활동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 있는데 각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5년 한국거래소를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민간이 주도하는 VCM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탄소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t당 1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3년간 다섯 배 올랐습니다. 탄소배출권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1년 뒤엔 15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이해해봅시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원래 온실가스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온실효과인데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습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반사된 뒤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습니다.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이 덕분에 지구 표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구와 달리 온실가스 같은 대기가 없는 달의 경우, 표면 온도가 태양이 비추는 쪽은 섭씨 100도가 넘고, 반대쪽은 영하 20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마운 온실가스가 왜 골칫거리가 됐을까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온실의 유리가 두꺼워져 온실효과가 강해졌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긴 것이죠.
교토의정서
지구 온난화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많은 생물 종이 멸종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5년간(2008~2012년)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했죠.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은 각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배출할당량’이라고 합니다. 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자국의 배출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그 나라엔 ‘잉여 배출권’이 생깁니다. 그것을 배출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다른 국가에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됩니다.
교토의정서는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도 도입했습니다. 공동이행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해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