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큰 나라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을 ‘헤비급 권투선수(미국)와 경량급 권투선수(한국)가 싸우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로운 ‘윈윈’ 거래임을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헤비급 vs 경량급 권투 대결’로 비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비교우위론 vs 절대우위론
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문화한 뒤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A국은 전기차와 모자를 모두 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B국은 둘 다 A국보다 못 만들지만 모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듭니다. A국은 B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두 나라가 분업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국은 모자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 대신 B국에 모자 생산을 맡겨서 수입하는 거예요. A국과 B국 모두 윈윈인 거래죠. A국을 미국, B국을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하고,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을 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입니다. 나중에 한국도 발전해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이 생길 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양털 생산에 유리한 영국은 양털을 만들고, 포도 생산에 유리한 프랑스는 와인을 생산해 서로 교환하면 영국과 프랑스 모두에 이롭다는 거죠. 영국이 와인까지 해보겠다는 건 서로에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당대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을 극복했습니다. 절대우위론(A국이 다 한다)으로는 국가 간 무역이 왜 발생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A국이 다 해먹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면 A국만 이득을 본다는 설명인 거죠. 이래선 교환, 즉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생산도 줄어들고 말아요. 비교우위의 위대성을 조금 알 것 같나요?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자유무역협정은 무역량을 늘립니다. 자유무역의 핵심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 관세와 규제 장벽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데 있습니다. 관세가 줄어들면 가격이 낮아져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이 수입국에서 세집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유리하죠. 한국과 미국 간 무역액이 지난 10년간 약 68%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보호무역은 수입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관세를 더 물리거나 규제 장벽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로 반격합니다. 결과는 나라 간 교역 감소로 나타납니다. FTA는 보호무역을 극복해 물자와 서비스 교역량을 늘리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 박제가와 애덤 스미스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감치 무역을 강조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조선 실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정 박제가(1750~1805)입니다. 그는 조선이 못사는 이유 중 하나를 당대 선진국이던 청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는 데서 찾았습니다.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받든 조선은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를 오랑캐 나라라며 업신여겼습니다. 박제가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하지 말고 나라를 개방한 뒤 무역을 해야 조선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야 생산이 는다고 봤습니다. 조선이 청나라와 무역을 열심히 했더라면, 조선은 세계 문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았을 겁니다. 무역은 물물교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교환과 분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인간은 교환하려는 성향을 지녔고, 이것 때문에 분업이 일어나 개인과 국가가 잘살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그 증거입니다. 리카도가 살아있다면 한국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