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이 이득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을 통한 이득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한 나라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는 큰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다른 나라도 보호무역을 하려 들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사라지면서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많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보호무역을 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움직임에는 크게 두 갈래가 있다. 자유무역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과 범세계적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주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는 상호 간의 무역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만들 것인지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 어느 선까지 공동으로 보조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보호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린다고는 할 수 없다. 자유무역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세 유형으로 추진된다.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태의 협정이다. 2개 이상의 나라가 모여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면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 사이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지만 참가하지 않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원하는 대로 관세나 기타의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다. 즉 지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독자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2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 한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사이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지만, 이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관세동맹 국가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역보다 한층 더 강한 결속력을 지니는 협정이다.
세 번째 유형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상품뿐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요소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결속력이 강한 협정이다. 1957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여섯 나라가 결성한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 ECM)이 대표적 예로 이 협정은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으로 발전되었다.
범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1947년에 창설되어 1995년 발전적 해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공식 기구로 변신했다. GATT의 가맹국은 국제무역의 여건이 변할 때마다 우루과이라운드처럼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은 다자간 회의를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상설 기구 없이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통해 무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GATT는 전 세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각국의 비준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WTO가 1995년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WTO가 만들어졌음에도 보호무역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대와 달리 전 세계 차원의 자유무역에 대한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기억해주세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FTA)은 자유무역에 참가하는 나라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태의 협정이다. 2개 이상의 나라가 모여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면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 사이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되지만 참가하지 않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원하는 대로 관세나 기타의 무역규제를 가할 수 있다. 즉 지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독자적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2년에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NAFTA), 한국이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인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