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경제성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양적인 의미로만 쓰는 개념이다. 생산량의 측정은 실질 GDP로 하기에 경제성장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해 실질 GDP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라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발전이란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에 더해 경제가 작동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즉 경제성장이 양적인 측면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개념이라면 경제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경제발전의 의미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구조적 변혁을 동반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혁 없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힘들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더 큰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대다수 나라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실질 GDP는 현재의 3% 수준이었다. 해마다 늦은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은 많이 증가했고 시장에 나가면 항상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난다. 이는 경제가 단순히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구조적 변혁을 거쳐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아직도 먹을 것조차 부족한 나라가 여전히 많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 경제가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도 상당수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 나라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
경제가 발전하려면 우선 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해야 한다. 저개발국가는 자금이 부족해 사회간접자본을 쌓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소득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 낮은 소득은 또다시 저축과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저개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인구 증가율은 높아 부양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비중이 크다. 소비는 더 증가하고 저축은 더 감소한다.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지금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국제 신용등급이 낮고 고질적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해외 투자금 유치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해외 자금 유입이 국가의 독립성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 저개발국가 스스로가 외국자본을 끌어오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인구는 많지만, 막상 숙련된 노동자는 부족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국내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두뇌유출 현상도 빈번하다. 시장경제 체제가 성숙하지 못해 독과점, 공공재 부족, 외부불경제 같은 문제도 생겨나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저개발국가 상당수가 정치적으로 불안해 내전 등으로 재산권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
경제발전 전략
경제발전을 막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을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정책보다 전략이라는 수단이 더 필요하다.
발전 전략은 경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나라의 경제체질을 바꿔나가는 것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전략이라고 부른다.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기억해주세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실질 GDP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라 평가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발전이란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에 더해 경제가 작동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즉 경제성장이 양적인 측면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개념이라면 경제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