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쏟아부었으나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 위주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07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 중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7.66으로 전년(7.64)보다 0.02포인트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가구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5년째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만 놓고 봐도 소득 5분위 배율이 5.44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5.22)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매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역시 전국 가구 기준 0.352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는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2006년 0.351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는 1999년 0.320에서 2003년 0.306까지 낮아졌으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다음 해인 2004년 0.310으로 치솟은 뒤 2006년까지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 지난해 0.313으로 다시 오름세를 탔다. 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나빠진 것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음에도 불구,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한 달 조세 지출은 13만7716원으로 2003년(9만2283원)에 비해 5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25%)보다 두 배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지출 역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3년 22.9% △2004년 9.1% △2005년 5.9% △2006년 10.2% △2007년 11.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