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국가의 환율 개입을 페그(peg)제도와 단일통화로 확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까지 살펴보면 개방경제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가 된다. 지난주에 불가능의 삼위일체로 개방경제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 환율 결정 개입,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환율에 대한 국가 개입이 다른 두 가지에 밀려 환율 안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안정을 다른 두 가지에 우선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 장치가 바로 페그제도와 단일통화다. 페그(peg)는 못이나 말뚝을 의미하는 단어로,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페그제는 자국 통화의 환율을 기축통화인 달러 등에 고정하는 환율제도로, 중동 국가들과 홍콩의 환율이 대표적이다. 단일통화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 중인 유로화가 좋은 예다.
페그제의 특징
페그제는 가치가 안정적인 통화에 대해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고정하고 무한정 교환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고정환율제도라고 할 수 있다. 페그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자국과 식민지의 환율을 고정해 식민지와의 무역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는 식민지의 자원을 항상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자원을 용이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됐다. 페그제를 사용하면 환율이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안정적 교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품의 가격변동이 없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페그제의 문제점
페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국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페그한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면 그 영향을 자국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페그된 화폐의 가치가 실제 가치와 맞지 않아 화폐가 유출된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 암시장에서는 다른 환율로 거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페그제를 중단하고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나라도 많이 생겼다.
단일통화의 특징
단일통화는 페그제를 넘어 두 나라가 영원한 고정환율제도를 하는 것이다. 페그제도 강력한 고정환율제도지만, 두 나라가 각각 다른 화폐를 발행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고정환율이 언젠가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도입 시점부터 환율이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화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기로 한 순간 두 나라 화폐 사이의 환율이 유로화의 가치가 된 것이므로 사용 당시 환율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교역뿐 아니라 환전 없이도 다른 나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인적자원의 이동도 매우 편리해 단일통화 지역의 경제가 모두 활기를 띠게 된다.
단일통화의 문제점
단일통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자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 자국의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난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절하시켜 수출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경기 불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해 단일통화 사용을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일통화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침체한 국가의 노동자는 단일통화를 쓰는 나라로 이주해 일하면 되지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존재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실업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기억해주세요
페그제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자국과 식민지의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식민지와의 무역에서 생기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는 식민지의 자원을 항상 일정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자원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됐다. 페그제를 사용하면 환율이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져 안정적 교역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품 가격 변동이 없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우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