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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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 중

정영동 기자2024.10.17읽기 4원문 보기
#피벗(통화정책 전환)#기준금리 인하#긴축 사이클#빅컷#셔먼법(독점금지법)#달러인덱스#루이스 전환점#엥겔지수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피벗(Pivot)=사전적 의미는 중심축이다. 운동경기에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사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하는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일로,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으로 오늘날 미국 반독점법의 기초가 됐다. 이후 미 반독점법은 1914년 클레이튼법, 1936년 로빈슨 패트먼법 등을 통해 수정 보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무기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하는 시점을 맞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노동자 임금이 급등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바뀐다. 루이스 전환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엥겔지수와 슈바베지수=엥겔지수는 가계의 총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계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슈바베 지수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세금, 보험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황제주=황제주란 1주의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일컫는다. ○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각종 경제 개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 시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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