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 입법 추진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한 지 10여 일 만에 사망자와 중상자가 잇따르는 등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더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1일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에게 실탄을 발사해 중태에 빠뜨렸다. 홍콩 정부는 지난 9월 시위자들의 ‘송환법 완전 폐지’ 요구를 수용했지만 시민들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홍콩 사태는 시위 지지 현수막이 잇달아 훼손되는 등 국내 대학가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의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협상에 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우산을 쓴 시위자들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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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 취업을 중시하는 수험생들이 전문대로 몰리면서 수도권 전문대 정시 경쟁률이 전년 6.6대 1에서 12.5대 1로 급등했다. 전문대는 2025년 취업률이 70.9%로 4년제 대학(61.9%)을 9.1%P 앞서고 있어 실리 위주 선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정부와 언론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 악화가 지속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월드컵의 '마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성 저하와 실질적 경제 성장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 이미지 제고 같은 무형의 가치도 실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사후 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은 2003년 슈뢰더 총리가 발표한 '아젠다 2010'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 복지 축소, 연금 개혁, 세제 개선 등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독일은 고실업과 저성장을 극복하고 유럽의 강국으로 부활했으며, 비록 개혁 추진 당시 국민의 반발로 슈뢰더는 정계를 떠났지만 그의 개혁 정책은 장기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재정 부담이 커지는 한국 경제에 국가 지도자가 단기 인기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