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선순환의 첫 단추인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인 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간에 늘어난 인구를 감안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지난 1년간 27만5000명 늘어났다. 보통 1년 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가량은 돼야 ‘일자리 사정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더 나쁘다. 2월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의미다. 전체 실업률이 4.6%인 점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얼마 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간 연 1000만원 정도씩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비어 있는 일자리가 20만 개에 달하지만 연봉이 낮아 청년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저임금 인상, 겹겹이 쌓인 규제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일자리를 늘릴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와 그 해법을 4, 5면에서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