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뜨거운 이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적극 지지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결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한 부담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정리한다.
노동계 “임금인상은 경제성장에 기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늘려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1% 오른 시간당 5580원이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다. 지난 2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놓은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2013년 기준)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 회원국(총 회원국은 34개국) 중 14위 정도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3만839달러다. 미국은 1만5080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지속적인 물가 하락)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면 소비 주도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심리가 호전되고 이는 결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확대되고, 이는 기업의 고용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누구보다도 최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계 “경영난·고용불안 심해질 것”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대폭 인상이 옳지 않다는 핵심 논리는 경영난이다. 가뜩이나 경영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더 악화되고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아예 기업이 존폐 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인의 근로시간 조정으로 전체적인 소득 상승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실례로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돼 임금 수준이 지난해보다 19% 정도 높아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말 조사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전국 아파트는 2.7~4% 정도 경비원 인력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체 사업자다.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는 인건비가 조금만 높아져도 기업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실제 소득 개선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이런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효과·부작용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임금 인상 자체는 좋은 일이다. 경제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의미이고, 복지국가로 한 발씩 다가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 인상은 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성격이 짙어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영자들의 대표적 모임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달 초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임금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 7%였다며 올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놓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과 재계, 노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